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변화의 시작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오랫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며, 인지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했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서의 배제, 사회적 고립, 고용 기회의 부족 등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끊임없는 외침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은 교육권 보장, 복지서비스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부모회,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이 힘을 모아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고, 언론과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입법 과정에 큰 동력을 제공했고, 2014년 마침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자립생활 실현,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지원
• 중앙 및 권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권리옹호기관 운영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정책 마련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연계

또한 이 법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핵심 가치인 자기 결정권과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법률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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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권리에서 실천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닌,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 도구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현장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