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란?

가족의 돌봄 공백을 국가가 채우는 생명안전망

대한민국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24시간 전담 돌봄이 필요한 중증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외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은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입니다.

---

✅ 긴급돌봄센터의 주요 기능

1. 24시간 상시 보호 서비스

• 긴급 돌봄 센터는 주야간 모두 운영되며, 단기 입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의 응급상황, 입원, 부재 등으로 당장 돌봄이 어려운 경우, 1일~최대 10일 정도의 긴급 보호가 가능합니다.

2. 전문 인력 배치

• 센터에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특화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행동치료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자해, 타해, 고위험 행동을 보이는 중증 장애인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지원 전문가가 상주합니다.

3. 돌봄 연계 및 가정 복귀 지원

• 긴급 돌봄 후에는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필요 시, 장기 보호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상담 및 후속서비스 안내도 포함됩니다.

---

✅ 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돌봄 센터가 필요한가?

1. 가족이 유일한 돌봄자라는 구조적 한계
   •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 1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제2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돌봄 자가 단 하루만 부재해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시설의 수용 한계
   •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경증~중등도 발달장애인 중심이며, 최중증 장애인은 수용이 어렵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부재
   •    응급실이나 일반 병원은 의료적 처치는 가능하나, 행동지원, 생활관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현재 운영 현황과 확대 과제

•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 돌봄 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 전국 단위로 센터를 확충하고, 긴급 상황 접수–이송–입소–돌봄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입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

✅ 마무리: 생존과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존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 공공 인프라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장애인 가족에게 모든 돌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 돌봄 센터는 권리로서의 돌봄, 책임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하는 상징적 제도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국가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