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는 공공복지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전반을 가족이 전담하다시피 하며, 이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정서적 부담은 종종 가정 해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바로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호자 중심에서 당사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밝힌 핵심 사회복지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

✅ 제도의 핵심 내용

1.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당사자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긴급쉼터, 응급병상, 전문인력 배치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2.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및 시간 확대

기존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발달·정신장애인에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대폭 확대합니다.

3. 지역사회 기반 자립 지원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 교육, 재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주치의 제도 도입, 자립생활센터와 재활시설 연계가 포함됩니다.

4.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 역시 지원의 대상입니다. 정서 상담, 휴식 지원, 돌봄 휴가제 개선, 양육비 보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 정책 도입의 기대 효과

•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
  가족 구성원이 전 생애를 희생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의 인권 보장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삶의 질’ 중심의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실현
  탈시설 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고립을 막고,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돌봄 일자리 창출
  전문적인 돌봄 인력 수요가 늘어나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 왜 지금 필요한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가족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이며, 부모 사후를 대비한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을 느끼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장애가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나라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국가 책임의 문제이며, 인권과 존엄성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 참고 자료

•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할 것” - 한겨레 한겨레
•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공약 발표 -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 한국장애학 KCI+1코드의+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 정책·공약마당